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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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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 다시 수면 위로

 미국 법원이 자난 8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애플에 유리한 평결을 내린 배심원 대표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원의 1심 최종판결이 배심원단 평결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9일 미국 IT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공판에서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가 과거 소송 경력을 감추었는지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호건 배심원 대표는 삼성전자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자부품회사 시게이트와 지난 1993년 소송을 벌인바 있지만 재판의 심문선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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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병역’ 기피자 3,127명... 현역 입영 기피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따진다면 전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은 648명(71.1%),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 등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로,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로, 적발 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