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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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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북한 소형 목선 사건’에 대국민 사과…“책임 통감”

 

‘북한 소형 목선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해 경계하지 못했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착수하는 등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면서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15일 북한 소형목선이 NLL을 남하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해 경계하지 못했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점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본부 수사요원과 작전 분야 관계자를 포함해 30여명으로 편성했고, 해상 해양경계 작전과 상황보고 실태, 언론 설명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상황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의 의구심도 갖지 않도록 보다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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