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층 니트(NEET)의 비중은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17년 기준 49조4,000억원, GDP 대비 약 2.7%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직업도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말한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 2010~2017년 자료를 사용해 청년층 니트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니트의 비중은 2017년 21.2%를 기록했으며, 2015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트가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2017년 178만4,000원으로 나타나 취업자 대비 니트의 평균소득 비율은 85.0%를 기록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도에 34조7,000억원을 기록했는데, 2017년에는 4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고,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은 2010년 2.6%을 기록한 이후 부침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2017년에는 2.7%를 기록했다.
니트의 비중은 성별, 학력, 소득 등 개인과 가구 특성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남성 니트 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 니트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특히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 니트의 비중은 30%를 넘어섰다.
또한 과거 한 번이라도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니트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의 경우도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의 니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으면 니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니트 비중이 감소했으며, 부모가 무직인 경우 니트의 비중이 더 높았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최근에는 청년실업률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018년 이후에도 21%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니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소득 하위계층에서 니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층 니트를 대상으로 취업경험이나 직업훈련, 인턴 등 서비스 중심의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지급의 경우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으면 니트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졸 취업을 활성화애 과잉 대학 진학을 지양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규제완화,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