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지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개선됐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등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육아기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여성의 생산가능인구 수와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및 연령대별 고용률 등 6개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수,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4개 지표가 7개국에서 모두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이다.
실업률은 독일, 일본, 영국 등 4개국에서 개선됐지만,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에서는 악화됐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5개국에서 ∩자형 포물선 형태를 띠었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감소해 M자형 곡선 형태를 보였다.
지난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중 15~64세 여성의 생산가능인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미국으로, 2008년 대비 2018년 251만5,000명 증가했고, 한국이 132만4,000명, 영국이 114만3,000명 늘었다.
다만,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같은 기간 13.9% 상승했고, 이탈리아 8.3%, 영국 8.1% 등이었다.
취업자 수도 미국(352만7,000명 증가)이 가장 많이 늘었고, 독일이 175만6,000명, 일본 149만명 등 순이었고, 한국은 117만3,000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역시 한국이 12.7%로 7개국 중 가장 높았고, 독일(10.2%), 영국(8.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30-50클럽’ 7개국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였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8년 54.8%에서 2018년 59.4%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60%를 밑돌며 상위 5개국과의 격차는 컸다.
2018년 기준 ‘30-50클럽’ 중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1위국인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14.9%p였는데, 이는 2008년 기준 독일(69.7%)과 한국(54.8%)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14.9%p)와 같은 것이다.
여성 고용률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소 정체한 듯 보이지만, 7개국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53.3%에서 57.2%로 3.9%p 증가했다. 대만, 7개국 중 6위에 머무는 등 상위 5개국과는 격차가 있었다.
특히, 2018년 기준 1위인 독일(72.1%)과의 격차는 14.9%p로, 2008년 기준 독일(64.3%)과 한국(53.3%) 여성의 고용률 격차(11.0%p)보다 확대됐다.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일본으로, 각각 9.1%p, 9.9%p 증가했고, 이는 4.6%p, 3.9%p 증가한 우리나라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이 가장 많이 개선된 나라는 독일로 2008년 7.7%에서 2018년 3.0%로 4.7%p 감소했고, 일본과 미국이 각각 1.6%p, 영국이 0.6%p 줄었다.
반면, 한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각각 1.0%p, 1.3%p, 3.4%p 증가해 실업률이 악화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과 육아기라고 할 수 있는 35~44세 여성의 고용률이 7개국 중 가장 낮아 여성의 경력 단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대체로 15~19세에서 가장 낮고, 20~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대 이후 다시 낮아지는 ∩자형 포물선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출산·육아기로 대표되는 30대 전·후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며, 연령대별 고용률 분포가 M자형 곡선 형태를 띠고 있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35~39세, 40~44세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59.2%, 62.2%로 7개국 중 가장 낮았고, 1위인 독일과는 약 20%p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의 35~44세 여성 고용률보다도 낮은 것이다.
결국 지난 10년 동안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30-50클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저조한 동시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전반 여성의 급격한 고용률 감소, 즉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세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유효구인배율이 0.6에 불과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여성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기업의 여성 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