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금융위원회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19 (목)

기상청 제공

산업

[인사] 금융위원회

유정하 기자 yourdream@m-economynews.com
등록 2019.12.31 10:20:34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 유 이 (現 인사팀장)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現 법제처)

유정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HOT클릭 TOP7

[이재명 정부-배터리] 中 굴기에 밀린 K-배터리, 정부차원 '신소재·소부장 R&D' 단비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K-배터리’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CATL과 BYD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 60%를 넘어서며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나아가 15일에는 중국 배터리 업계 5위인 이브 에너지는 홍콩 증권거래소 IPO를 통해 신규 자본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0%에도 못 미쳐 기술력과 투자 여력 모두에서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 배터리 소재 분야 역시 중국의 우세가 두드러지며, 한국은 포스코퓨처엠 외에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K-배터리 지원 공약’은 업계에 단비처럼 작용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R&D, 생산세액공제, 정책금융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지원책은 국내 기업들이 다시금 반격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조적 한계, 세액공제의 실효성 등 당면 과제도 만만치 않다. 본 기획에서는 글로벌 배터리 주도권을 둘러싼 격변 속에서 K-배터리가 처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 그리고 전문가들의 해법을 한국배터
[속보] 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책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모든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일 경기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찾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다“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속보] 관악구 남부순환로서 싱크홀…직경 1.5ｍ, 인명피해는 없어

서울 금천구 시흥IC 인근 남부순환로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와 남부도로사업소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31분께 금천구 시흥IC에서 관악구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 상에 지름 1.5ｍ, 깊이 1.1ｍ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 당국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고 지점 주변으로 통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정확한 침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복구 작업과 함께 인근 지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방산] 글로벌 대세는 자주국방...韓, 3677조 방산시장 틈새 공략

글로벌 안보 환경의 재편 속에 한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변화로 인해 유럽과 캐나다 등 전통적 동맹국들이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무기체계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NATO 국가들의 무기 수입 중 미국산 비중은 여전히 64%에 달하지만, 유럽은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통해 회원국 내 결속과 자립을 강화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F-35 구매 재검토 및 자국 무기 구매 확대 등 자주 국방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글로벌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2조 7,000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유럽·한국 등 주요국 간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EU의 공동조달 비중이 2022년 기준 18%에 머무는 등 역내 방산 협력이 아직 제한적인 점은 한국 기업에겐 틈새시장 공략의 기회로 작용한다. 이처럼 우호적인 여건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산업 육성 공약이 추진력을 얻는다면 K-방산의 글로벌 도약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출 확대에 앞서 정부·군·민간이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체
[이재명 정부-검찰개혁] 검찰청 폐지 수순...‘오만한 檢’ 조각 날까

보수논객 정규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가 139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직원 3명을 제외하면 5만원 가지고 3명이 밥을 먹은 것이 향응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게 가당한 이야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거죠." 김혜경 여사를 139번 압수수색할 동안 영부인이었던 김건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의 기생충'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소위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전격 발의됐다.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권력 독점을 비난하는 국민 여론이 새 정부의 핵심 개혁안으로 반영된 것이다. 향후 3개월 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 추진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당, 검찰개혁 법안 본격화...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 신설 가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
1년 대기하는 아산병원...'김건희 우울증 입원' 특혜 아냐

의료 대란으로 진료가 미뤄진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를 두고 "병원 측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은 의료 대란 이후 일반병실 입원은 물론 응급실 입원도 차례를 목빠지게 기다려야 하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아산병원에 진료 예약을 한 환자 가족은 "입원은커녕 진료만 받으려고 전화했더니 1년 가까이 걸린다하더라. 김건희는 뭔데 일사천리로 입원이 되냐"고 토로했다. 김건희는 지난 13일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는 현재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명은 과호흡과 우을증 증세다. 김건희 변호인은 "입원 사실은 맞다"라며 "구체적인 병명 등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 아산병원 측 역시 "입원 사실이나 사유 등은 환자의 개인정보여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전날 특검보 8명을 추천하고 특검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라면 2000원·계란 한판 7000원? 서민 가장 힘들때 '배짱 인상'

최근 계란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비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업계에도 근심이 드리우고 있다. 10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특란 10구 평균 소비자가격은 3,811원을 기록(8일 기준)했다. 전년 동기 대비 14.4% 오른 가격이다. 일반적인 계란 한 판(30구) 기준 가격은 평균 7,034원으로,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정부는 현재 계란 가격이 실제 시장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것으로 파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계란 생산 및 유통 현장 점검을 이어오고 있으며, 가격 인상 배경으로 수급 불균형보다는 담합 가능성 등 유통 구조상의 문제에 더 주목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최근 5개월 간 병아리 입식 수가 월평균 대비 10만 마리 이상 증가하며, 병아리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란계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미국 수출 증가,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도 산지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식품 기업 대상 담합 조사를 지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

■ COVERSTORY

사회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

UPDATE: 2025년 06월 18일 18시 00분

산업

[인사] 금융위원회

HOT클릭 TOP7

[이재명 정부-배터리] 中 굴기에 밀린 K-배터리, 정부차원 '신소재·소부장 R&D' 단비

[속보] 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대책 지시

[속보] 관악구 남부순환로서 싱크홀…직경 1.5ｍ, 인명피해는 없어

[이재명 정부-방산] 글로벌 대세는 자주국방...韓, 3677조 방산시장 틈새 공략

[이재명 정부-검찰개혁] 검찰청 폐지 수순...‘오만한 檢’ 조각 날까

1년 대기하는 아산병원...'김건희 우울증 입원' 특혜 아냐

라면 2000원·계란 한판 7000원? 서민 가장 힘들때 '배짱 인상'

NEWS Time Line

2025-06-18_WED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