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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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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車보험 무차별 전화마케팅 못한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 만기일 전후로 무자비하게 걸려오는 보험사의 전화에서 해방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고 있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만기안내서비스’를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기안내서비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가입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만기 전 의무적으로 총 2회 만기 안내를 해야 한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건수는 3억5000만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1760만명) 1명당 평균 20회 이상 조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빈번한 가입 권유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이 지속되고 정보제공, 조회, 텔레마케팅에 대한 적법성ㆍ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자동차보험 개인정보는 일정기한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계약 조회부터 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정보조회 및 제공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정보망 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필요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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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