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대본 회의를 겸해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해 새 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라며 "생산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적 유통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하라"며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란다.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란다"라며 "감염병 대책에 온 사회가 방역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체계는 뛰어나고, 방역 전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들이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응원이 줄을 잇고 있다"라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전념할 때다.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심리가 얼어붙어 투자와 소비,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며 "세계 경제의 충격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으로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긴급하고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출발점"이라며 "이에 따라 지난주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바이러스연구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선별진료소와 음압 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했다.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재정 투입의 속도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성패는 속도에 달렸다.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대본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더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여 가동해 주기 바란다. 특히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의 중심에 서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