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가동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 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특단의 경제 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라며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라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추가 추경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