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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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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녹색건축의 새이름 ‘G-SEED’ 선정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녹색건축 인증제 영문 브랜드네임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G-SEED’, 우수작으로 ‘GBAS’와 ‘SAPE’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G-SEED’는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약칭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및 환경디자인을 위한 녹색표준’을 뜻한다. 이는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의 인지도 향상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한 영문 명칭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11월 12일부터 3주간 총 1,451개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1차 심사, 관계기관 전문가 100인의 선호도 조사, 2차 심사 등 3단계에 걸친 전문가 심사결과를 통해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푸른 씨앗(green seed)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한 ‘G-SEED’가 녹색건축물의 보급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중한 씨앗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녹색건축 인증제를 해외의 LEED(미), BREEAM(영) 등과 견줄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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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접금금지 동시에"...전현희 ‘스토킹범죄 방지법’ 발의
최근 스토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이 같은 취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스토킹범죄 사건은 ▲2021년(10월)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 438건 ▲2024년 1만 3,269건 ▲ 2025년(7월) 7,9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아,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선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접금금지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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