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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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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은, 기준금리 연 0.75% 유지…성장률 2.1% 하회 예상

"국내경제 성장세 크게 둔화…설비투자 회복 제약, 수출 소폭 감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75%로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애초 예상한 2.1%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달 16일 임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75%로 0.50%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다"라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침체 우려,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경제 성장세 역시 크게 둔화됐다"라며 "소비가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며 수출도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상황은 2월까지는 취업자 수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일시휴직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증가했다"라며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1%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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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