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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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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배민' 수수료 인상 논란 관련 '독과점 플랫폼' 대응책 마련 지시

소상공인·배달노동자 권리보장, 스타트업 육성 등 종합적 대안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13일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진 주례회동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플랫폼 경제가 확산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독과점 플랫폼 대응 △소상공인·배달노동자 권리보장 △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포용'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배달의민족은 월 8만8,000원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었다가 논란이 일자 10일 수수료 체계 개편을 전면 백지화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효과적인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정 총리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함께 ▲안심밴드 도입 ▲자가격리자 투표 지원 ▲온라인 개학 상황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성과와 과제 등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이후 5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발생하고, 특히 오늘은 순수 국내 요인에 의한 환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신 국민과 일선 의료진 등의 덕분"이라 말했다.

 

총리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우리가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바이오·제약 업계와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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