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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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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재난 닥칠 때 장애인 더 큰 피해…시스템 정비해 나가겠다"

"장애등급제 폐지 따른 정책적 노력 더욱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를 교훈 삼아, 재난이 닥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당장 일상의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책적 노력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정신을 되새긴다"라며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도, 심장도 아니고 '아픈 곳'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도 '아픈 곳'이다. 아픈 곳이 나으면 사회 전체가 낫게 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사는 길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라며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 장애인이나 취약한 분들에게 재난은 훨씬 가혹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이 닥쳤을 때 장애인에게는 정보가 어떻게 전달돼야 하는지, 마스크와 같은 방역물품은 어떻게 공급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온라인 수업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세심해져야만 그나마 재난 앞에서 조금은 더 평등해질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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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