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며 "연기됐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편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며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고,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금이 투입돼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고용유지라는 의무를 부과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며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라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