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라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 된 것과 관련해선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라며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라며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