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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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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13세 이상 국민에 월 2만원 통신비 일괄 지원하기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 9일 문 대통령에 요청
문 대통령 "같은 생각이다" 화답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초청 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당정청은 그동안 4차 추경안에 담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다.

 

정부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김태년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왔는데, 그 기한이 지난 6월 말까지였다.

 

아울러 추석 선물 보내기에 대해선 이 대표가 "이동은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의 반응이 좋다"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시기도 맞아 떨어졌다"고 했다.

 

전날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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