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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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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국정원장 "어떤 경우도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 골자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총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라고 했다.

 

박 원장은 "국가정보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없었다"라며 "정부 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 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라고 했다.

 

또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 집행, 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댓글 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조치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진실 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4차례에 걸쳐 지원했고 앞으로도 남김없이 발굴해서 계속 제공하겠다"며 "또한 인혁당 소송 관계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미래로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며 "최근 최초의 여성 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 간부 확대 그리고 올해 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검ㆍ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은 오직 국가안보, 국익 수호,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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