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특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도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 후 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