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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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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개월...文정부 장관 첫 구속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13명에게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공모직에 청와대가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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