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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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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젤 유동성규제 4년 연기 ‘은행 자본 확충 부담 덜어’

바젤위원회가 유럽 은행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동성 규제 도입을 4년 늦추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27개국 중앙은행장과 금융감독기관 책임자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6일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만나 유사시에 대비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리스크 규제 중 유동성 규제 도입 시기를 4년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당초에는 2015년부터 유동성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2015년 유동성 규제 비율을 60%로 시작해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19년부터 100%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바젤 유동성 규제에 대비해 중소기업 대출 축소 등을 염려했던 국내 은행들은 한숨 돌리게 됐고 국내 은행들의 신용대출 여력도 다소 늘어나게 됐다.

바젤 감독위 의장인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새 기준 합의는 은행권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유럽권 은행의 신용등급이 당장 상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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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처 분리 앞두고 물갈이 단행...광양 출신 박창환 발탁
기획재정부는 8일 조직개편을 앞두고 예산실 핵심 보직을 중심으로 대규모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직무대리)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새로 배치됐다. 그중 박창환 전라남도 경제부지사가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으로 발탁된 점이 주목된다. 전남 광양 출신인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은 광주 인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 주요 실무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재부 예산기준과장, 복지예산과장, 재정관리총괄과장, 세계은행 선임재정관 등을 지냈고, 이제훈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행시 42회 출신으로 기재부 교육예산과장, 국채과장, 재정전략과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재경부는 경제 정책, 국내·국제 금융 정책, 세제 등을 맡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한다. 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