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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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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백신여권 도입 필요…이번 달 인증앱 공식 개통"

"국제적 백신여권 도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백신 접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려면 소위 백신여권 또는 그린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라고 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는 일절 보관하지 않도록 했다"라며 "다른 국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번 달에 인증앱을 공식 개통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접종 증명 못지않게, 생활 속에서 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방대본과 관계부처는 방역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백신여권' 도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국내·외를 오가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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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