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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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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백신 문제 지나치게 정치화해 막연한 불안감 부추기는 일이 없어야"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전문가들이 판단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집단면역의 목표시기, 접종 계획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신을 안배하여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계약된 시기에 백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백신 수급 불안 요인에 대비하고, 접종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백신 4,000만 회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필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확보한 백신 외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국제 동향과 효과 및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됐다"라며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방역 당국은 방역 관리를 강화하면서 백신 접종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 이중의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만이 해결책이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계속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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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