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1.5℃
  • 구름조금대전 3.5℃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3.6℃
  • 흐림제주 13.5℃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맞는다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부과

 

오는 13일부터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PM 사망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2019년 447건(8명), 2020년 897건(1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청소년들의 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 법률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관기관 등과 함께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 과장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PM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멈춰선 남북의료 협력 방안은?
‘개성공단 재개전망 남북의료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10년 가까이 멈춰선 남북 경제·의료 교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취지다. 세미나는 이재강 국회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과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사장) 등 그린닥터스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린닥터스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은 2004년 11월 개성공단 응급진료소 무료 진료를 시작했다. 2006년에 개성공업지구 그리닥터스 남북협력병원을 설립한 이후, 2007년 1월부터 남북협력병원 정식 진료를 개시했으나 2012년 12월 운영을 종료했다. 정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2004년 통일부 지정으로 시작된 개성병원은 1945년 이래로 60년만의 첫 남북협력병원인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중단됐다”며 “교류 중단 이후에는 저희가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백서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저희가 개성공단에 들어간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남북이 화해와 교류를 통한 대화의 물꼬가 터지길 바란다”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