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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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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에 대해 "그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저의 불찰이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가 지난 2015∼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부인이 찻잔, 접시 세트 등 도자기 장식품을 다량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약 3000점의 도자기를 부인 명의 카페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사과하며 카페 운영을 중단하고 관세청의 조치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40여명은 전날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3인방 후보자 중 최소 1명 이상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정계 안팎에선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청와대가 여당의 의견을 존중함과 동시에 이날 있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처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당청의 견해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사퇴 후 즉각 입장을 내고 재송부 기한인 내일(14일)까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마무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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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직접 조사하겠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