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2일),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군의 전력 증강 청사진을 담은 '2022~2026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축하며, 병사 월급도 100만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63조 4천억원으로 국방예산 60조 원 시대를 맞고, 2025년 67조원에 이어 2026년에는 사상 첫 70조원 시대에 들어설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도록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며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구 감소에 대비해 부대구조를 첨단무기 중심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와 항공사령부를 각각 창설하고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추가 확보하고 '미니 이지스함'인 6천t급 차기 구축함(KDDX)도 개발합니다. 2030년대 초 전력화될 경항모는 기동함대의 지휘함을 맡게 된다.
한편 내년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67만6천100원까지 인상하고 이후에는 하사 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원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를 내년엔 1만1천 원으로 올리고, 2024년에는 1만5천 원 수준으로 꾸준히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