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 안전, 주거 및 교통 민생안정,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 62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7.4%(4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다. 이중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으로 8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사회간접자본(SOC)의 적기 확충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주건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 예산으로 2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목표치인 19만호보다 4000호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동시에 건설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적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각 기업 규모별로 입장차가 있지만 대체로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SOC 통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GTX 풀어야 할 숙제 산적

 

국토부는 내년 SOC 사업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포함 총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GTX 사업에 4361억원, 내년 개통하는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계획된 철도 노선에 4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 예정된 신규 도로 건설사업은 제천~영월 고속도로, 천안 목천~삼룡 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 등 총 21건이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 예산도 1조원을 배정했다.

 

GTX 사업의 경우, A 노선은 164억원, B 노선은 3,095억원, C 노선은 1,102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A 노선은 운정중앙~서울역 구간과 수서~동탄 구간이 완공돼 운행 중이다. 다만 삼성역 공사가 지연 중이며 전 구간 완공은 2028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왕숙까지 연결하는 B 노선은 일부 구간만 착공한 상태이며 수원부터 양주 덕정역을 잇는 C 노선은 착공도 못 한 상황이다. 실제로 착공이 돼야 건설사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데 주민 반대, 자금 조달 등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B 노선은 시공사가 대거 교체되기도 했다. 기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을 비롯해 DL이앤씨, 롯데건설, 금호건설, 남광토건, 호반산업, 대흥건설, 도담이앤씨 등이 포함됐었다. 지난해 DL앤씨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을 탈퇴했고 롯데건설도 뒤를 이었다.

 

현재는 대우건설과 브니엘네이처, 대보건설, 동원건설산업, HS화성, 강산건설, 이수건설, 풍창건설, SNC산업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원이 대거 교체됐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책정된 공사비가 너무 적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와 건설사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시공사 대거 교체됐다.

 

내년에도 공사비 문제는 GTX 사업 진행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공사비, 금리 등이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사업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좋지 않은 상황은 C 노선이 더 심각하다”고 귀띔했다.

 

관심이 높은 가덕도신공항은 아직 재입찰이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높은 상황이다.

 

 

◇ 기업 전략에 따라 ‘외형·수익성’ 둘다 챙길 수 있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에 지난해보다 6조이상 늘어난 22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한다.

 

공적주택 공급은 발주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인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은 단순 시공사로 참여하게 된다. 때문에 적정 공사비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사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고 분양가도 워낙 싸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건설비를 부담하고 지방 미분양된 공공주택들은 LH 등이 나서서 임대로 전환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사업비, 공사비, 공사기간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데 공사비 안 늘리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아직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공공사업이더라도 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A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수익이 작기는 하지만 외형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면서 “LH 사업의 경우 한 곳에 몰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공공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LH나 SH 통한 주택 공급은 대형사, 중견사 큰 차이 없이 발주 방식에 따라 각 회사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향으로 각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일감이 늘어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익 면에서도 괜찮은 사업도 있다”면서 “대형사들 중 꾸준히 LH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도 있다. LH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꾸준한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인 없는 기업이 새로 참여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 민생 회복·약자 보호·교통지원 등 국민 복지에 집중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 외에도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76억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도 152만호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했다.

 

또한,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투입(27억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매입과 함께 ‘지원→예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은 대폭 증액(2,374→5,274억원)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신규 5개)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12→19만원)하여 안정적 광역버스 공급도 추진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