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 지 5년차에 접어든 지금,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와 신규채용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해 중장년 인력관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3%에 달했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어려움은 ‘높은 인건비’(47.8%)였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26.1%), ‘저(低)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의 순이었다. ‘적합 업무개발’(9.7%), ‘세대갈등’(9.3%)를 꼽은 기업도 일부 있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 ‘비슷하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고 ‘낮다’는 응답이 25.3%였다. ‘높다’는 응답은 18.4%에 그쳤다.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젊은 세대와 중장년 인력의 생산성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회사 재정에 주름살을 줄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정년 연장’이 저성과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응답은 정년연장 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예상 외로 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기준 ‘근속·연령별 임금수준’을 보면 근속 1~3년차 25~29세의 연간임금은 평균 3,236만원, 3~5년차 30~34세는 4,006만원에 비해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원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높은 임금의 연공성 때문이다”며“노사가 협치하여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과 연공서열식 인사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업의 71.7%가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40.7%, ‘고용연장 하더라도 정년연장 방식은 안 된다’가 23.7%,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에서만 혜택 받는 제도로 반대한다’가 7.3%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65세 정년연장이 도입될 경우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업의 32.3%가 ‘기존인력 고용유지에도 악영향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신규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17.0%),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데 걸림돌이 될 것’(12.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할 경우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2030세대 직장인들은 기업 명성이나 고용 안정성보다 실리적 가치인 '연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29일 사람인은 2030세대 1865명에게 '직장 선택 기준'을 물은 결과, 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연봉'(33.8%)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워라밸'(23.5%), '고용안정성'(13.1%), '직원복리후생'(10%), '커리어 성장 가능성'(8.7%) 등의 순이었다.
정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선 절반 이상(54.7%)이 '정년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했다. 2030세대가 정년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실제로 정년까지 일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서'(4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회사원 생활을 오래 하고 싶지 않아서'(31.8%), '무의미한 경력을 쌓고 싶지 않아서'(26.9%), '직무 전환이 필수가 될 것 같아서'(26.1%), 등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직장인들이 이직을 고민하거나 실행하는 이유로는 '연봉'(37.4%)이 가장 많았지만, '성장할 수 없는 반복되는 업무'(23.6%)도 주된 이유였다. 그 외에 '불합리한 업무 체계'(18.8%), 등을 이직 사유로 꼽았다.
청년 세대들은 성장성 없이 반복되거나 불합리한 업무를 하며 정년까지 있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에 따른 높은 연봉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미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