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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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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1구역,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공모신청 '난항'

 

서울시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서울 강동구 고덕1구역의 공모 신청이 주민 간 갈등으로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동의서를 받은 결과 토지 등 소유주 670여명 가운데 약300명(약 40%)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신속통합기획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반대 동의서를 걷기 시작하면서 공모 신청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덕1구역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중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반대가 많은 상황"이라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받고 있다. 이달 29일까지 공모를 받은 다음 11월 중 자치구별 사전 검토를 거친 후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공공기획에서 이름을 바꾼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고 공공부문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보통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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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