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변호사시험 응시기한 폐지 추진..."5년 내 5회 → 5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시험 응시기준을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다수 배출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외에도 임신·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임신·출산 등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378)에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재판관 9명 중 4명은‘변호사시험 준비생들 중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 응시자의 과목선택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전문분야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그동안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지적이 많았다”면서 “임신과 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회를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시험제도가 지적받는 기본권 및 평등권 침해 논란을 덜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