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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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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감’ 2라운드...여야 자료제출 공방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여야 핵심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이어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도 초반부터 난타전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지난 국감에서는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업무나 개인의 사생활 등 제한 없는 질문과 공격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여러 의원님께 법률에 기한 국가 위임사무나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만 답변을 드리도록 제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감 초반 야당에서는 자료 제출을 놓고 이 지사에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장동 자료가 부실하게 선별 제출 되고 있다”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경기도에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위임사무현황, 보조금 현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을 요구했지만 제출되지 않았으니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대장동 관련해 정진상과 나눈 이메일 수발신내역 일체, 통화업무 관련 통화목록 일체 등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특정인 통화기록, 이메일 제출 요구는 국민 인권을 무시하는 사찰 수준”이라며 이 지사를 엄호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국가위임 사무나 보조금 사무는 5년 치를 하려면 한 트럭은 될 것"이라며 "공직자의 자료를 저렇게 무작위로, 또 저희도 알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오늘 경기도 국감에 나선 국토위 감사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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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