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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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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매타버스 정부 위한 Living-Lab 『현장형 정책 포럼』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 모임인 젊은 전문가 정책그룹 ‘현장형 정책포럼’ 출범식이 지난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상생 매타버스 정부를 위한 ‘Living-Lab’을 슬로건으로 한 ‘현장형 정책포럼’은 각 분야의 젊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혁신성장’과 ‘국민행복’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설계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의 ‘이재명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아동‧청소년청, 직장인행복청, 국가데이터위원회, 문화‧K뷰티위원회 신설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및 청년정책 등의 정책 발표가 있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공약들이 제시된 이날 포럼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디지털대전환 관련 실행방안과 대장동 문제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택 보급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국민 행복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대상별 전문조직을 운영하도록 설계된 아동‧청소년청, 직장인행복청 신설은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 국가데이터위원회와 문화‧K뷰티위원회 신설은 국정 지도자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서 전 세계와 직접 관련 현안을 처리토록 한다는 부분이 돋보였다.

 

 

도시정책과 빅데이터 정책 전문가인 이현웅 교수(서원대학교)가 회장을 맡아 이끌게 되는 젊은 ‘현장형 정책포럼’ 은 앞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공정혁신성장, 국민행복, 글로벌 생생을 위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실행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 나가게 된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캠프에서 국방정책을 이끌고 있는 모종화 전 병무청장과 문경환 민족문화체육연합 이사장 등 62여 명이 석했다.

 

참석자 명단

 

이현웅 서원대 교수/ 모병화 전 병무청장 / 문경환 민족문화체육연합 이사장 / 임윤태 변호사 / 김경태 전, 국민권익위 국장/ 박성민 배제여대 교수 / 김진경 민주당 강남갑 사무국장/ 앨앤피 소사이어티 이사 / 김시찬 서정대교수 / 이지안 경기도지회 디자인분과위원장/ 김유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운영이사 / 김성탁 한국선거방송 본부장 / 신현종 HR페어링 신현종 대표 / 권수미 평택대 박사 / 윤천성 서울벤처대학원 교수 / 서혜린 원장 / 김세현 경기아트센터 이사 / 김시몽 현정포럼 부회장 / 이광문 현정포럼 부회장 / 신동명 이사 / 유원기 대표 / 차명호 평택대 교수 / 정연수 미래전환실천연대 박사 / 김정숙 (주) 도시와사람 대표이사 / 권정언 중부대 교수 / 정철순 충남기본소득 본부장 / 김종업 더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 / 상창환 동국대 초빙교수 / 최지선 박사 / 김영규 박사 / 장창남 K부티산업협회 회장 / 이재희 하이퍼스 대표 / 권태령 서울취업정보센터 대표 / 이명기 대동세상 전북본부장 / 백성우 박사 / 송재만 박사 / 장영임 박사 / 강미정 원장 / 김종수 박사 / 조정필 대표 / 박세환 대표 / 강혜진 교수/ 정갑수 전, 서울시 SH처장 / 오한석 단국대 연구전략센터장 / 진철훈 동일건축 회장 / 한재훈/ 박은진 / 윤원준/ 곽일신/ 정효섭 / 황상원/ 박은수/ 한필수/ 김증묵 / 신건송 / 유병천/ 유교상/ 박승복 / 조정환 / 오인석 / 안희현 / 변필섭 (총 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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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