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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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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 당선인, 총리 후보에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

‘국민 행복시대 열어갈’ 책임총리제 구현 기대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명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 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김 총리지명자가 항상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책임총리제’로 불리는 이 공약은 ‘국무위원 3배수 제청권 보장’, ‘국무회의 사실상 주재’,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 대폭 강화’ 등 총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로 임명받게 되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따라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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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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