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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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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임플란트보단 중증환자 우선”...與 “황당”

민주당 “尹, 임플란트 4개 확대 추진 약속하고 치협 지지선언 받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노년층의 임플란트 급여 확대 정책보다는 중증환자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3차 TV토론에서 ‘임플란트 지원을 60세부터 시작하고 65세부터는 4개로 늘려야 한다는 정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의료재정도 어려운데 필수적인 것, 중증환자 우선으로 예산과 재정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을 60세로 낮추고, 65세 이상은 현행 2개 지원에서 4개 지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윤 후보는 오늘 임플란트 확대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황당하다”고 일갈했다.

 

공보단은 “윤 후보는 임플란트 4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해 지난달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지지선언을 받아냈다”며 “윤 후보는 지지를 구할 때만 번듯한 약속을 하고, 지지받고 나면 자기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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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