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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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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김오수, 본인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조응천 “검찰총장 임기 보장은 중립성 및 공정성과 직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시 발생할 검찰 인사문제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김 총장에 대해 “대장동, 백현동 사건(수사)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달라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대장동 수사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울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사퇴에 대한 압박이나 종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프로그램에서 먼저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명분으로 사퇴했다”며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립성 및 공정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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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