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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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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동반성장, 중소기업·하도급 업체로 확대

백화점 수수료 개선…연대보증제 완전히 없애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5일과 27일 중소기업 지원과 불공정 거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정책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그간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칸막이식’으로 지칭하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이 중앙부처 간에 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칸막이식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재형저축과 퇴직공제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 지원안 마련도 지시했다.

불공정 거래 개선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공개를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대기업 빵집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를 거론하면서 “골목 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1차 협력업체의 약탈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지만 2차, 3차로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어음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동반성장 확대를 통한 상생경영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제2금융권 등에 남아있는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없애 창업 패자부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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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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