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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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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거래소 중장기사업 추진 불투명, 코넥스·사회적 거래소 설립 등 보류

한국거래소의 각종 중장기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거래소는 올해 금현물시장과 중소기업 전용인 코넥스(KONEX) 설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미뤄진 상태이다. 관련법 개정이 법제처 심사 단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가 신규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회적거래소 설치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시장연구원 용역을 마친 뒤부터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거래소는 양로원 건설 등 공익 프로젝트 수행 시 기부한 일반인들에게 사업 진척 과정을 공개하면서 기부를 높여 가려는 의도로 계획됐지만, 관련 부처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31일 예정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예산과 인력 모두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아 사업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했지만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거래소가 올해 초 추진 의사를 밝힌 ‘초장기국채선물’과 ‘석유제품선물’도 언제 도입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기존 3년·1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장기 상품은 나와 있지 않아서 20년 국채 선물을 도입하기로 했던 것이다.

석유제품선물의 경우 국내 석유제품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석유 가격 변동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고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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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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