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주택은 5년 정도 일정 기간 임대해 수익을 남긴 뒤 수요가 있으면 원 집주인 또는 제3자에게 되팔고, 아니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주택 지분매입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지난 28일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우스푸어 대책 공약 이행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르면 3월까지 주간사 모집과 리츠 설립을 완료하고, 6월께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리츠 설립은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자본 합동으로 추진하되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나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도 일부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리츠가 매입하는 주택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면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