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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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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당부

중소기업 대출 초과 달성…가계부채 채무조정 지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상환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주재성 부원장 주재로 각 은행 수석부행장들과 함께 신년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주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중소기업 대출을 초과 달성해주기를 바라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부실 차주가 급증하지 않도록 상환 부담을 완화하면서 채무조정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특히 기술력을 갖춘 중소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만기 연장 시 채권 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무리한 상환 요구를 자제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분은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비중을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30%로 확대한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도 계속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들이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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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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