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정치


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할 것...수사지휘권 행사 없다”

尹 “한동훈, 법무행정 현대화·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 관련 입법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취재진이 ‘검수완박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생각은 어떤가’라며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언론인·학계·시민단체가 전례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는 없었다”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재심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본인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취재진이 ‘법무부 장관이 된 후 인수위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약속을 이어나갈 것이냐’고 묻자 “박범계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해악이었는지 실감했다”며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 특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상설특검의 문제는 제도화된 문제를 어떻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 미리 말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1973년 생이자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인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시 검찰의 연소화가 심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엔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에 2,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내가 지금 거의 50세가 됐고 공직생활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 못할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직을 두루 거치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법무행정의 현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