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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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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51만 소상공인 손실 54조원...인수위 "피해지원금 차등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라며 "정확한 손실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인데 왜 현 정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올리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도 완화해 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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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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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