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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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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은혜,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 권력형 범죄 은폐 위한 악법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오늘(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김 후보는 “지난 30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입법폭주로 통과했다”며 “기만적 의도로 시작한 법은 정당한 절차를 지킬리 없고 초유의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빠져나갔으며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런 악법을 정권 인수 시기에 자행한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라며 “검수완박은 의도와 과정부터 음모적인, 무엇보다 헌정을 위배하고 민생의 고통을 불러올 악법으로 야합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소 여성에 대한 폭력에 민감했던 민주당, 정의당 여성 의원들은 짓밟히는 동료 여성 의원을 보고 왜 침묵만 하고 있었느냐”며 “현실의 폭력에는 침묵하고, 상상의 폭력에 대해서는 ‘잠재적 가해자’라는 낙인을 남발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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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