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AI 시대에 인간 존엄성 연구를 위한 새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 미국에서 메타와 구글이 아동 중독 소송서 유죄 판결을 받고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나눠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소식, 영국에서 출간된 공포소설 ‘샤이 걸’이 AI 집필 의혹에 미국판 출간이 취소됐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日 게이오대·존엄센터, AI 시대 인간 존엄성 연구조직 설립

일본 게이오대와 존엄센터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엄성을 연구하기 위해 올가을 새로운 조직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대학, 언론사, 플랫폼 운영사,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을 모아 산업과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와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표는 지난 주 금요일 도쿄 미타 캠퍼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뤄졌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은 다양한 계획을 검토한다. 언론인·학생·콘텐츠 제작자가 미디어의 미래를 논의하는 원탁회의, 신뢰할 수 있는 언론과 플랫폼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소셜 미디어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산학협력 연구와 설문 조사 등이 포함된다. 미즈타니 에이지로 게이오대 부교수는 “인공지능 확산 속에서 인간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건전하고 역동적인 정보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언론사, 플랫폼 운영사, 젊은 크리에이터와 학생 대표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야마구치 토시카즈 요미우리 신문 홀딩스 사장은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참여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직 설립은 인공지능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려는 학계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메타·구글, 아동 중독 소송서 유죄 판결...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동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혐의와 관련해 메타(Meta)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Alphabet)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KGM’ 또는 ‘케일리’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20세 여성으로,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용 경험을 토대로 두 기업이 추천 알고리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계속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들의 과실이 정신 건강 피해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타와 구글은 총 300만 달러(한화 약 45억2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메타가 70%, 구글이 30%를 부담한다.

메타와 구글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유튜브를 소셜 미디어로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와 아담 모세리 등 고위 임원들이 증언하며 소셜 미디어가 임상적으로 중독성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틱톡과 스냅은 같은 소송에 참여했다가 지난 1월 원고와 합의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최근 유사 사건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아동 성 착취를 방조하고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수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는 “빅테크 기업의 무적 시대는 끝났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도입된 10대 전용 계정 등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법원이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3. 영국 공포소설 ‘샤이 걸’, AI 집필 의혹에 미국판 출간 취소

미국 출판사 아셰트(Hachette Books)가 인공지능(AI) 사용 의혹을 이유로 미아 발라드 작가의 공포 소설 ‘샤이 걸(Shy Girl)’의 미국 출간을 취소했다. 다음 달 출간 예정이었던 미국판은 중단되며, 지난해 11월 출간된 영국판 역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아셰트는 “창작의 자유와 스토리텔링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BBC에 따르면 발라드 작가는 AI 사용 의혹을 부인하며, 초판 편집 과정에서 지인이 AI를 활용했을 뿐 자신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신 건강이 최악의 상태이며,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명예가 실추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욕 타임스는 “AI 사용 증거로 인해 주요 출판사가 출간을 중단한 첫 상업 소설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설 ‘샤이 걸’은 지난해 2월 자비 출간된 작품으로, “북톡에서 화제를 모은 생존과 복수의 이야기”로 홍보됐다. 그러나 일부 독자들은 굿리즈 리뷰에서 “챗GPT가 쓴 것 같다”거나 “기괴한 형식과 반복적인 표현”을 지적했다. 미국 오르빗 출판사와 영국 와일드파이어 출판사도 출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BBC는 발라드에 추가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