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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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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은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동연 등 고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전홍규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은혜 후보 캠프 홍종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김은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김은혜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논평으로 공표하고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11일) 김동연 선대위 전홍규 대변인은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라는 논평을 통해 유명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김은혜 후보 남편이 미국 방산업체 소송을 대리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 방산업체는 우리 정부와 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전과 로비를 펼쳤고, 남편은 이를 충실히 대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홍 대변인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들은 모두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다”며 “외국회사라고 이런 절차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는 이번 허위사실공표를 통해 그가 얼마나 반지성주의, 반자유민주주의, 반시장경제 세력인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김동연 후보 논리대로 하면 경기도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도 ‘철저하게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는 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거래와 국가의 법질서에 대해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가진 김동연 후보는 더 이상 경제 전문가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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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