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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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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판 의원, “금융범죄 날로 심각하나 제도 보완 부족"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금융사기범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범죄와 자금세탁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도, 심각한 상황과 비교할 때 제도보완이나 이를 위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금융범죄 주범 대부분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금세탁으로 코인(가상화폐)을 활용하고 있어 검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불법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자 추적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하고 있음에도 범죄현상의 복잡성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금융사기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문제진단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주제별로 진행되며 토론회장이 후끈 달아 올랐다.

 

첫번째 '세션1'  「주제 : 디지털자산 범죄와 AML」 좌장은 황석진 교수(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발제는 이원경 전무((주)스트리미)가 맡았다. 이어 박세정 대표(한국NFT거래소), 강욱 교수(경찰대 산학협력단장), 김영수 이사(한국AML학회) 등이 토론을 벌였다.

 

두번째 '세션2' 「주제 : 금융범죄와 AML」 좌장에는 서준배 교수(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장), 발제는 박민욱 SC은행 자금세탁방지부 팀장, 토론은 정민강 이사(달로이트 Crisis Management부문), 김승훈 기자(서울신문), 윤이나 팀장((주)스트리미 자금세탁방지센터) 등이 이어갔다.

 

 마지막 '세션3' 「주제 : Sanction Risk와 대응」 좌장에는 우용상 교수(이화여대), 발제는 진창환 변호사,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조성길 센터장((주)스트리미 자금세탁방지센터), 정혜수 전문위원(ACAMS Subject Matter Expert)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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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