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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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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육아휴직자에 임금의 40% 지급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월 40만원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 임금 4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종전에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에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도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사용기간 매월 40만원씩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임신 기간이나 출산 전후 휴가 중에 계약·파견 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3개월 이내에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재고용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기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간 매월 40만원씩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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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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