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의 현 상황과 행정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방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등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면 점검을 통해 그동안 증가한 정부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 진단을 통해 부처별로 축소·쇠퇴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생기는 인력을 국정 주요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 관리 전반에 활용할 것이며,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고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경우 경찰인력의 신규수요가 발생할 시 증원이 아닌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하고, 교원 또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총리와 장관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책임장관제’ 구현,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하는 ‘장관 자율기구제’ 도입하는 등 각 부처의 조직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 또한 제시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우선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과 조직구조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며,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