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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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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쿠팡, 개인정보 유출···국민 61%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91.6%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가량인 52.7%로 집계됐다.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추가 조치를 진행한 응답자의 66.1%는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답했다. 등록카드를 변경하거나 쿠팡 회원을 탈퇴한 응답자도 각각 41.2%, 29.6%로 확인됐다. 또 쿠팡 박대준 대표가 사임하고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가 취임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실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12일과 15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4.8%는 "쿠팡의 초동조치 및 대응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89.3%에 달했다.

 

쿠팡은 사태 발생 직후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홈페이지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리는 등 부적절한 초동 대처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84%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뤄져야 할 쿠팡의 조치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29.9%가 ‘손해배상’을 꼽았다. 손해배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용자 보상’은 25.5%였다. 또한 10명 중 7명은 쿠팡에 대한 단체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선 다수인 61%의 국민이 ‘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를 꼽았다. 최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노종면 의원은 “쿠팡이라는 한 기업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데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고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며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 등 사태의 근본적 책임자들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가동해 쿠팡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 대한 기타 사항은 노 의원실 및 윈지코리아컨설팅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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