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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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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8일 개통

296개 사업정보 통합…중복수급 어려워질 듯

12일 보건복지부는 전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오는 18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시스템을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는 296개 전 부처의 복지사업을 아우르는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이 구축됐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과거 복지 혜택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대상자 1300만명의 소득, 자산, 급여이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가지고 있는 소득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등의 정보가 공유돼 복지 혜택 신청이 훨씬 간편해졌다.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신청서만 있으면 별도 소득 증빙 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 벌어졌던 중복수급문제도 급여이력 내역이 공유되면서 줄어들게 됐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복지전달체계가 개선돼 맞춤형 서비스와 효율적인 복지재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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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