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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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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정명근 화성시장, 규제개혁 현장 방문해

- 11일, 긴급차량 우선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현장 등 3곳 방문
- 취임부터 강조한 ‘규제혁신’...본격화

민선 8기 시정 핵심 가치로 ‘혁신’을 꼽은 정명근 화성시장이 11일 관내 규제개혁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도시안전센터, 시청 수소차 충전소, 현대차 사원아파트 2단지 내 자율주행배달로봇 실증구역 총 3곳을 돌아봤다.

 

우선 도시안전센터에서는 통신망 연계를 통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내 모든 교차로의 우선 신호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구축사업을 확인했다.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양방향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경기소방재난본부 등과의 끈질긴 협의로 탄생한 것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어 정 시장은 수소차 충전소에서 관용차 EV 카셰어링 사업을, 사원아파트에서는 현대자동차 사내벤처 ‘모빈’이 개발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현장 시연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현 도로교통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운행이 불가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규제개혁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인구 100만을 넘어 미래도시로서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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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조노, 11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급 정상화 협상 결렬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