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정명근 화성시장, 규제개혁 현장 방문해

- 11일, 긴급차량 우선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현장 등 3곳 방문
- 취임부터 강조한 ‘규제혁신’...본격화

민선 8기 시정 핵심 가치로 ‘혁신’을 꼽은 정명근 화성시장이 11일 관내 규제개혁 현장을 방문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도시안전센터, 시청 수소차 충전소, 현대차 사원아파트 2단지 내 자율주행배달로봇 실증구역 총 3곳을 돌아봤다.

 

우선 도시안전센터에서는 통신망 연계를 통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관내 모든 교차로의 우선 신호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구축사업을 확인했다.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양방향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경기소방재난본부 등과의 끈질긴 협의로 탄생한 것으로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어 정 시장은 수소차 충전소에서 관용차 EV 카셰어링 사업을, 사원아파트에서는 현대자동차 사내벤처 ‘모빈’이 개발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현장 시연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현 도로교통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운행이 불가한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규제개혁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인구 100만을 넘어 미래도시로서의 기틀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