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녹색 국채 발행을 포함한 기후재정 확충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녹색 국채를 통한 기후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고, 배출권 매각 대금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현행 기후재정 구조의 한계를 짚고 대안적 재원 조달 수단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지혜 의원실이 주최하고 기후솔루션이 주관했으며, 김준일 목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는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과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재정 확보가 오늘 토론회의 핵심주제”라며 “기후대응기금이 배출권 매각 대금을 주재원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안정적 재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녹색 국채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기후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해외 연사로 소피 맥닐 서호주 상원 의원도 참석해 국제적 시각에서 기후재정과 탈탄소 전환의 중요성을 짚었다.

맥닐 의원은 “최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49도에 달하는 기록적 폭염이 발생했다. 매우 무서운 현실”이라며 “지난해 12월 방문한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200여명이 목숨을 읽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며 “석탄·가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결국 청정에너지 기술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라고 했다.

발제에서 최기원 팀장은 중장기 기후재정 수요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기금 구조만으로는 재정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허경선 센터장은 녹색 국채를 중심으로 한 기후재정 확보 방안을 소개하며 “국채 발행은 단기 재정 부담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성격을 갖는다”며 “용도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하면 충분히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는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 정상우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실장, 민준기 한국은행 지속가능팀 팀장, 강유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황희정 기획재정부 국채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각자의 시각에서 녹색 국채와 기후재정의 현실적 과제를 짚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기후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 △재정 투입 효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재정 논의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국가 재정 구조 전반의 전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