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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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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상습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제로화 경기도 만들 것”

-경기도, 전국 개인 체납 1위 최은순씨 소유 80억대 부동산 공매 착수
-3월 말 온비드 입찰..낙찰금으로 체납 지방세 25억원 징수 예정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개인 체납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전날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최 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매 대상 부동산의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으로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지상 6층, 대지면적은 368.3㎡, 건물 연면적은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해당 부동산을 지난 2016년 11월 약 4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체납 지방세 25억원을 납부하도록 요청했으나, 최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같은 달 16일 캠코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입찰은 오는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공매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받게 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경기도는 통상적인 근저당 설정 비율을 고려할 때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일 경우 체납 지방세 25억 원을 전액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책임을 묻는 ‘상습 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 세원 차단을 위한 특별 징수 활동을 벌여, 80일 만에 체납세금 1400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산 은닉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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